'내구재대출'은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내구재(耐久財)를 구매한 후 이를 담보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는 방식입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소비자 금융처럼 보이지만, 일부 중개인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불폰, 알뜰폰 개통 후 명의를 빌려 돈을 챙기는 사기 수법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선불폰 유심개통 폰테크 불법 내구재대출
'폰테크'라는 이름으로 SNS 광고, 신형 스마트폰을 개통만 하면 돈을 준다며 접근, 실제로는 명의를 이용해 다수 선불폰을 개통한 뒤 되팔거나 사기에 악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퍼지고 있는 메시지,'신분증만 있으면 OK!, '통신사 관계자 직통'이라는 문구로 유인하여 실상은 선불폰을 다수 개통하게 만든 후 대출 실행 이후 요금 미납 및 명의자 피해를 발생시킨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도 무직자도 OK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선불폰을 활용한 명의 동용, 통신 사기로 이어지는 사례 다수 주의보 발생
- 저자
- 김재호변호사
- 출판
- 암마이
- 출판일
- 2020.04.11
내구재대출 불법 광고 유형
"신용상관없이 대출" 휴대폰 개통만으로 현금 지급" 등의 광고는 내구재불법 광고입니다. '내구재대출'은 본인명의로 고가의 내구재(耐久財)를 할부로 구매 개통(주로 선불폰, 알뜰폰, 스마트폰)하고, 이를 대가로 현금을 받는 불법 대출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불법이며, 대출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명의도용 및 신용불량자 등록, 통신사 이용제한, 신규휴대폰 개통불가, 통신사 블랙리스트, 고가의 휴대폰 연체 요금과 할부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대포폰 개통과 관련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죄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예방 방법
'내구재대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법광고는 선량한 소비자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선불폰대리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선불폰, 알뜰폰을 활용한 타인명의개통, 유심판매를 활용한 사기 유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리점에서는 명의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불법 개통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